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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센터 소극행정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 시스템(에러)문의 :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 ▲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 신고절차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경우: 기존에 관련 미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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