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 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유아 및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대의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 및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총회)
  • ①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조 및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임원, 유치원 및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제16조(유치원·학년·학급별 학부모회)
  • ①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교생활, 유치원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을 의논하여 의견을 받아들인다.
  • ③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17조(해산)
  •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제18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9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20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보호자)
  •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제32조(기능)
  •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삭제 <2011.11.08>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1.11.08>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